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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최고세율 3.0%(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천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12·16 대책의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개편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16 대책의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개편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12·16 대책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12·16 대책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speed@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7121346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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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https://news.v.daum.net/v/20200712111036756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 정책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가 일반 전셋집으로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일부 임대 유형 폐지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불만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월세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일반 임대가 될 수 있다. 작년 서울 은평구의 8년 아파트 장기 임대에 들어간 A씨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자신이 사는 집이 다른 집주인에게 팔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A씨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과태료를 물고라도 중도에 집을 팔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집을 잘 보여주는 내용의 특약을 요구해 응했다"며 "이분 입장에선 바로 등록을 말소하고 집을 팔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바뀌면 이 집은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적인 전셋집이 돼 버린다. 향후 8년간 임대 계약 갱신은 꿈도 못 꾸게 됐고 갱신해도 보증금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 A씨는 이 집을 보증금 3억9천만원에 계약했는데 현재 A씨 거주지의 보증금 시세는 5억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폐지되는 등록임대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연계해 보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소급 적용을 해 줌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된 주택을 사들인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운용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계열 법률이다. 상호 계약에 관한 규율이기에 집주인이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등록임대로 돌려놓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임대 등록도 6억 이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등록임대 중 말소돼 매물로 나올 주택이 많을 전망이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됐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주택에서도 세입자는 안심할 수 없다. 당정이 협의하고서 작년 공개한 형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인정하는 2+2 형태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미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등록임대 세입자는 등록임대 말소 후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추가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잡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선 무조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니 웬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 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등록임대는 다른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3천만~5천만원 비싸다는 것은 상식 수준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니 시작 시점에 비싸게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에 용인하는 부분이 컸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등록임대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웃돈 주고 들어온 집에서 약속된 임대기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일부 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를 자세히 보면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정부가 10년 임대를 유지하면 등록 시점에 따라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운영한 사업자는 임대 유형이 폐지돼 10년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고 반발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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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단독]"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https://www.youtube.com/watch?v=nWUVyw8pCGU https://news.v.daum.net/v/20200712050942022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가 7.10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가 7.10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2가구를 2년 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박모씨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보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제도를 폐지해 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지난해 처분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토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미 낸 세금의 10배가 넘는 8억원 정도다.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몰아치고 있다.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가 ‘징벌’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는 ‘갭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5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지난 10일 정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4, 8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의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기로 했다. 말소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유지한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다 판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다. 5년 이상 임대 조건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주주택에도 미리 비과세를 적용했다. 대신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비상이다.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5년 조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 세금이 상당하다. 박씨는 13억원에 15년 전 구매해 살던 강남 아파트를 지난해 27억원에 팔았다. 비과세 감면 덕에 세금이 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박씨가 2018년 등록한 임대주택이 4년 단기임대여서 2022년이면 임대기간이 끝난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3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8억3000여만원이다. 7억8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박씨를 포함해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2017년 8·2대책 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대주택 등록 후 비과세 조건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종부세 단기임대의무기간 4년과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의 시차는 노무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를 시행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 주택의 하나가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었다. 2011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만들면서 이 ‘5년’ 기준을 활용했다. 2015년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손볼 때 임대의무기간을 줄인 4년 임대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4년 임대라도 임대기간 후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 5년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역대 최고 세율 7·10대책의 세제 강화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최고 12배로 올라가는 3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12%는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렸던 별장과 고급주택(전용 245㎡ 초과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중과 세율과 같다. 최고 20%포인트 올린 양도세 최고 세율 72%(3주택 이상 중과)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미등기양도 세율(70%)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에 못 미치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이제까지 세율(최고 62%)이 노무현 정부(최고 60%)보다 높기는 했지만 금액 구간별로 적용돼 실제 세금 금액은 적었다.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이 10억인 3주택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세율 60%를 적용한 세금이 5억9900만원이고 현재 62% 세율로 5억8300만원이다. 7·10대책(72%)에 따른 세금이 6억8300으로 1억원 더 많다. 취득양도세 취득양도세 보유세 보유세 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이 시세차익보다 더 많을 수 있다. 2주택자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를 현재 24억원에 사서 5년 뒤 34억원에 팔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8억1000만원이다. 5년간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양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이 11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보다 1억6000만원 더 많다. 7·10대책 전 세금 기준으로 보면 총 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세제 대책은 이전과 달리 취득·보유·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뛰어도 세금 때문에 별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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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하는 요르단 모바일 지갑, 전자결제시장

2020-06-15 최명근 요르단 암만무역관 코로나19로 인해 요르단의 가장 큰 풍토 변화 중의 하나는 전자결제 시장의 확산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3월 요르단 정부는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현금을 대체할 결제 수단의 수요가 증가했고 현금이 코로나19의 전달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보니 요르단 정부에서는 현금 사용을 자제해왔다. 반면 최근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현지 일용직 노동자 및 소외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대신 모바일 지갑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모바일 지갑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요르단 시민의 약 70%는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지갑은 신용카드 및 전자 은행 거래 시스템의 주요 대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요르단 내 관련 주요 관련 플레이어는 7개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와 1개의 전자결제 플랫폼 제공 사업자로 총 8개의 사업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지갑 사업자 및 전자결제 플랫폼 리스트 구분 플랫폼 모바일 지갑 Mahfazti Dinarak Aya Gadha National Wallet ZAIN Cash Orange Money 전자결제 플랫폼 eFAWATEERcom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종합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KOTRA 암만 무역관에서는 요르단 내의 7개의 주요 모바일 지갑 사업자 중 Zain Cash, Mahfazti사의 담당자와 인터뷰 실시했으며 관련 업계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파악했다. 또한 요르단 내 주요 전자결제 시스템(수도, 전기, 세금 등 납부) eFAWATEERcom을 운영하는 Madfoatcom 씨의 면담을 통해 요르단 내 전자결제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Madfoatcom Madfoatcom은 요르단 중앙은행(Central Bank of Jordan)과 제휴해 설립한 eFAWATEERcom를 운영하는 요르단의 가장 주요한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이다. 플랫폼인 eFAWATEERcom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청구 및 징수 과정을 전산화 및 간소화하고 있다. 각종 수도, 전기세, 사회보장세 등 주요 요르단 정부의 세금 및 요금 징수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요르단 내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요르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정부 유일의 승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eFAWATEERcom 서비스 분야 EMB00000b9c5aed 자료: eFAWATEERcom 현재 eFAWATEERcom의 이용 빈도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각종 요금 및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의 니즈가 증가했고 정부차원에서도 비대면 결제 수단 장려 및 현금 사용 자제를 요청하다 보니 현재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FAWATEERcom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요르단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5월까지 가입자 수 약 30만 명이 추가됐다. 또한, 해당 전자결제 플랫폼에 가입한 기관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86개 기관이었으나 2020년 5월 기준 245개이며 현재 50개 기관이 추가 신청 및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을 정도로 가입 성장세가 뚜렷하다. eFAWATEERcom 가입자 수 (단위: 명, 개)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5월 기준 가입고객 수 2,081,154 2,338,029 가입기관 수 186 245(50개 추가 신청 및 시스템 도입 중) 자료 : eFAWATEERcom 또한 eFAWATEERcom을 활용한 전자결제 거래액도 급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요르단 정부 통행금지 조치 기간인 2020년 3~5월 거래액은 비정상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다. 5월 전자결제 거래액은 전년대비 약 85% 상승한 180만 건으로 약 6억4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Madfoatcom은 코로나19 상황을 활용해 eFAWATEERcom의 가입자 수 증가 및 기관 가입 수를 더욱 더 가속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2017~2020 eFAWATEERcom 전자결제 건수 EMB00000b9c5aec 자료: Madfoatcom 한편 Madfoatcom에서는 현재 모바일 지갑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요르단 내 독보적인 전자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지갑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가 있으나 자신들이 8번째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가 되기 위해 요르단 중앙은행의 승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Madfoatcom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요르단 내 모바일 지갑 사업이 급격하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전자결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상점, 자영업자 등 요르단 내 주요 사업자들에게 해당 전자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대중적으로 보급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각종 전자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타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과 경쟁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Mahfazti Mahfazti는 2016년 모바일 지갑 서비스 사업자로 승인받은 최초 플랫폼이다. 현재 요르단 내 6개의 은행,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Umniah, 요르단 내 각종 환전소와 협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다. Mahfzti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Umniah 매장에서 모바일에 개설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Umniah 매장을 포함한 요르단 전역의 환전소(Al-Alawneh, Musharbash, Al-Alami, Al Kamal 등)에서 모바일 지갑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제휴 은행의 ATM에서도 일회성 코드를 휴대폰으로 발급받아 ATM에 코드를 입력해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eFAWATEERcom도 시스템에 연동돼 각종 전기 및 수도 요금, 사회보장세,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을 모바일 지갑으로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Mahfazti 모바일 지갑 서비스 사업 구조 EMB00000b9c5aeb 자료: Mahfazti 한편, 기타 서비스로는 모바일 지갑의 잔액을 기반으로한 데빗 카드를 발급해(VISA 카드) 각종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금융 제공, 월급의 일괄 지급 솔루션 등 편의를 위한 솔루션들도 제공 중이다. Mahfazti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UAAID-DAI Workforce Development Project 마안 같은 교외지역에 수 백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바일 지갑으로 지급 UNDP-National Microfiance Bank Bank(NMB) 파트너십 UNDP는 현재 요르단 내 청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재정지원을 해당 모바일 지갑 플랫폼으로 진행 Micro Fund For Women(MFW) 모바일 지갑 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금융 지원 Norwegian Refugees Council(NRC) 아즈락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에 현금 지원을 모바일 지갑 플랫폼으로 지원 UNHCR UNHCR은 DAFI라는 장학제도를 운영 중인데 해당 플랫폼으로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자료: Mahfazti 현재 Mahfazti는 코로나19 이후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추세를 이용해 플랫폼 사용을 확장시키려고 노력 중인 반면에 가입자 수 및 거래액이 늘긴 했으나 현금 인출 및 입금, 단순 송금에 서비스가 국한돼 있다. 그렇다 보니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한정적이다. 현재로서는 각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매장에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QR 코드 등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자와 고객들 간 현금 사용 없이 전자 결재를 활성화 하는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결제 방식에 적합한 수단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Mahfazti 담당자 미팅 사진 EMB00000b9c5aea Zain Cash 요르단 내 7개 모바일 지갑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인 Zain Cash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Zain의 자회사이다. Zain Cash 또한 앞서 언급한 Mahfazti의 모바일 지갑 사업 구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Zain Cash 애플리케이션 EMB00000b9c5aee 자료: zain cash Zain Cash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 수 급증 및 거래액이 증가했으나 아직 모회사인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Zain의 자금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모바일 지갑 안에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솔루션을 도입 하고 있는 생태계 구축 단계이기 때문이다. Zain Cash 내에서는 현재 각종 수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일례로, 모바일 지갑 안에 각종 기관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 점점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은 무료로 런칭을 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에 기부금 Transaction당 수수료를 일부를 걷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지갑 안에 각종 바우처 서비스(게임 애플리케이션 구입 등)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요르단의 내에는 다양한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몇 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일히 현금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수령하는 방식의 월급 지급 방식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단지 공장 담당자들은 상당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단지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지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로 현지에 은행계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밖에 지급할 수단이 없었던 상황인데 Zain Cash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장들과 협업해 모바일 지갑을 통한 월급 지급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Zain Cash에서도 Mahfazti와 동일하게 현재 입출금 방식에 국한돼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시켜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을 통한 회사 존립 및 수익 창출이 주요 이슈이다. Zain Cash 담당자는 한국의 기발한 수익 모델 솔루션이 있다면 해당 솔루션 도입할 의사가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이전 요르단은 철저히 현금에 기반한 사회라고 볼 수 있었다. 현지 문화 및 풍토상 약 70%의 시민은 은행계좌도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더라도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았다. 그 일례로 요르단은 타 국가 대비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Cash on delivery 결제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결제가 필요함에 따라 전자결제 관련 사업 승인 주체인 요르단 중앙은행은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해당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탈세를 감소시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트렌드를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르단 내 7개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도 사회 전반의 전자결제 플랫폼 활성화 및 역시 수익 모델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지갑 주요 서비스는 현금 입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지갑 도입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창출 수익모델이 필요한 상황이고 요르단 각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도 해당 부분을 고민 및 도입 중으로 관련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찍부터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모델을 창출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요르단 중앙은행에서 승인받은 7개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한국의 모바일 지갑 관련 서비스의 진출이 기대된다. 자료: Zain Cash, Madfoatcom, Mahfazti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박차를 가하는 요르단 모바일 지갑, 전자결제시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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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바뀐 회춘의 비밀.."젊은 피 수혈 필요 없다"

15년 만에 바뀐 회춘의 비밀.."젊은 피 수혈 필요 없다" 혈장 내 노화 단백질만 교체해도 강한 회춘 효과 UC버클리 연구진, 노인학 저널 '에이징'에 논문 늙은 생쥐의 '젊은' 근섬유 = 혈장의 단백질을 교체한 늙은 생쥐에게 나이보다 훨씬 젊은 근육 섬유(분홍색 도넛 모양)가 새로 생겼다. [UC버클리 이라나 콘보이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늙은 생쥐의 '젊은' 근섬유 = 혈장의 단백질을 교체한 늙은 생쥐에게 나이보다 훨씬 젊은 근육 섬유(분홍색 도넛 모양)가 새로 생겼다. [UC버클리 이라나 콘보이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 연구진이 늙은 생쥐의 회춘 실험에 처음 성공한 건 2005년이다. 당시 연구팀은 늙은 생쥐와 어린 생쥐를 생명공학 기술로 조작해, 혈액과 기관을 공유하는 쌍둥이 생쥐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늙은 생쥐의 근육 등 조직이 다시 젊어지고 노화 신호도 거꾸로 돌아가는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늙은 생쥐의 인위적인 회춘 가능성을 내보인 것이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어린 생쥐의 혈액에 '청춘의 샘(fountain of youth)'처럼 작용하는 단백질 같은 게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고조됐고, 그 기전 규명에 도전하는 연구가 꼬리를 물었다. 생쥐의 혈액에서 그런 걸 찾아낸다면 비슷한 원리로 인간의 회춘도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런데 최초 공개 15년 만에 더 획기적인 후속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춘 효과를 보려고 꼭 '젊은 피'를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같은 연구팀이 밝혀냈다. 늙은 생쥐의 혈장을 희석하면서 노후한 단백질을 새것으로 바꿔 주기만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연구는 '젊은 피'의 수혈에 집중됐던 회춘 연구의 초점이, '늙은 피'의 유해 요인 제거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 관련 논문은 15일(현지시간) 노인학 전문 국제저널 '에이징(Aging)'에 실렸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알부민과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멸균 용액으로 늙은 생쥐의 혈장을 절반가량 교체하면 뇌, 간, 근육 등에 강한 회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 알부민은 혈장을 빼내면서 소실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인데 늙은 피의 단백질을 새 단백질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한다. 이 방법으로 나타나는 회춘 효과는, 어린 생쥐의 혈액을 대체 수혈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강했다. 어린 생쥐에게도 동일한 혈장 교체 실험을 했지만, 건강에 해로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리나 콘보이 생명공학 교수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 혈액의 특정 유해 단백질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데 꼭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면서 "늙은 피를 희석하면서 노후한 단백질만 바꿔줘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2005년 논문의 제1 저자였던 콘보이 교수는 이번 연구의 수석저자를 맡았다. 인간에게 이 방법을 적용할 땐 혈장분리반출술(plasmapheresis)를 시술하면서 대체 혈장의 구성 성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혈장분리반출술은 이미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 여러 유형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에 쓰이고 있다. 콘보이 교수팀은 현재 임상시험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의 목적은 고령자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비롯해 근육 손실, 신경 퇴행, 2형 당뇨병, 면역 이상 등의 노화 관련 질환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cheon@yna.co.kr 관련 태그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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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먼트(PISP), 한국금융인프라지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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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ㅡ사에도 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가 열릴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카드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사들이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페이먼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D159194302176.ad-template { margin:auto;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 clear:both; z-index:1; } #AD159194302176.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9194302176.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 !function(){ /* CONFIG CRITEO ZONE ID, SLOT DIV ID, PASSBACK */ var criteoZoneId = 1519129; var criteoSlotId = "criteo_slot_1519129"; var passback = function () { var width = "680", height = "220"; var div = document.getElementById(criteoSlotId); if (div) { var ifr = document.createElement('iframe'); ifr.setAttribute("id", criteoSlotId+"_iframe"), ifr.setAttribute("frameborder","0"), ifr.setAttribute("allowtransparency","true"), ifr.setAttribute("hspace","0"), ifr.setAttribute("marginwidth","0"), ifr.setAttribute("marginheight","0"), ifr.setAttribute("scrolling","no"), ifr.setAttribute("vspace","0"), ifr.setAttribute("width", width), ifr.setAttribute("height", height); div.appendChild(ifr); var html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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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거래법 개정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결제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손질에 속도 내겠다. 유니콘(자산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많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8일 열린 온라인 핀테크 코리아 위크 2020의 특별세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단장은 "EU는 이미 2017년에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종전 PSD에서 PSD2로 전환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전인 2007년 초 제정된 뒤로 정체 상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핀테크업체와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고 경쟁하면서 혁신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비금융사가 금융시장 진출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워 혁신서비스를 영위할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애로를 해소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핀테크기업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30~50만원)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300~500만원 수준), 마이페이먼트업·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이 골자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가 정비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법상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용자 40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액이 큰폭으로 늘게 된다. 권 단장은 "마이페이먼트 도입과 충전 한도확대, 원스톱결제 지원과 생체정보 인증수단 추가 등의 접근성 개선 노력 등이 모두 전금법 개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결제혁신"이라면서 "이용자 보호 노력도 동반함으로써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권 단장은 이달 11일 개장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 대형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인프라와 고객 데이터가 부족한 핀테크 업체로선 서비스 출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민간기업 데이터의 외부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전통 금융권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 단장은 "금융사는 보유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 정제에 힘 써야 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 유통·융합시장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Tag #코리아핀테크위크2020 #권대영 #마이페이먼트 #전자금융거래법 신민경 기자 epik@d-today.co.kr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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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처벌규정, 환치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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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금융패권에 도전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금융산업에도 첨단기술을 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인터넷 대중화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4대은행의 디지털위안 전자지갑 화면이 연이어 유출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에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위펑후이(余丰慧) 화중과기대 겸임교수 겸 경제평론가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중국의 경제 실력과 디지털시대의 혁신능력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선보인다면 미국은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화폐는 지폐와 달리 발행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화폐를 남발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중국은 언제 디지털화폐를 출시하나.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난달 슝안신구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시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범사업은 상점과 기업에서 주로 진행했다. 가령,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은 무인상점을 첫 디지털화폐 시범 리스트에 올렸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거래 지불수단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_‘세계 최초’ 타이틀이 어떤 의미를 갖나. “중국 정부는 최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민간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수식어다. 다만 한국, 유럽 등 각국의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차원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가장 앞서 있다. 디지털화폐는 한 나라의 금융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다. 금융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화폐는 국력과 창조력, 금융력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은 “익명 거래를 보장하되 일정 액수가 넘으면 실명 등록을 해야 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폐가 부정부패나 뇌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개개인의 사용 내역이 공개돼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SNS에 유출돼 실체가 공개된 중국 디지털 화폐 이미지. 웨이보 캡처 _중국의 디지털화폐는 무엇이 다른가. “빠르고 안정적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해 이미 5, 6년의 노하우가 쌓였다. 중국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것으로 발전해가는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다.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중국이 내놓는 건 디지털화된 위안화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위원 10명이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홍콩 달러화 등 4개 통화를 묶는 광역 디지털화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배제하면서 아시아 중심의 역내경제권을 활성화해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_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중국이 먼저 한걸음 내디뎠다. 양국의 개발 모델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자본의 힘으로 민간에 맡겨 기업이 개발한 뒤에 정부가 따라가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디지털화폐를 개발해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중국의 디지털화폐로 인해 미국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4월 위안화가 국제지급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 그쳤다. 달러(43.7%), 유로화(31.46%), 파운드(6.57%), 엔화(3.79%) 등과 차이가 현격하다. 심지어 캐나다 달러(1.79%)보다도 낮은 수치다. _디지털화폐의 부작용은 없을까. “화폐 발행원가와 화폐 유통속도는 반비례한다. 디지털화폐는 발행비용이 거의 없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잘 통제할 것으로 믿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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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화폐 준비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정보 등록 의무화에 이어 ‘디지털 위안화(數字貨幣·digital currency)’ 시대의 개막이 가시화하면서 중국에 ‘빅브라더 사회’(정보 독점을 통한 사회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꼬리표가 없는, 즉 원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과는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 당국의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개발 책임자가 공언한 까닭이다. 당·정 최고 부패척결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관찰: 인민은행 디지털화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 글은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가 라오바이싱(老百姓·서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도 당당히 밝혔다.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나 동전으로 된 위안화를 거의 완벽한 대체하는 ‘디지털 현금’이다. 현금 위안화처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얼굴과 발행연도 등이 포함된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고 가치도 통용되는 위안화와 똑같다.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의 일부를 대체하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시중 국유 상업은행이 유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민은행이 개인에게 이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들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개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충전’한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전자지갑’에 담기고 이들은 이를 전자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처럼 사용하면 된다. 화폐를 디지털화하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위조지폐 제작·유통 등 범죄 행위도 없애는 획기적 장점이 있다. 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에서 스마트폰 앱에 적용되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시험하고 있다. 앞으로 공상(工商)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알리바바·텅쉰(藤訊·Tencent) 등 인터넷 플랫폼, 중국이동(移動·china mobile) 등 3대 이동통신사, 카드 결제청산 기관인 중국인롄(銀聯·China UnionPay) 등 7곳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또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신구,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등 이른바 ‘스마트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을 시험하고 있다. 이강(易剛) 인민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의) 시험은 연구·개발(R&D) 과정의 통상적인 작업일뿐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식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시험을 마쳤지만 당장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웨이보 등에 유출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위안화 1위안. 중국 매일경제신문 웨이보 캡처 ▲ 중국 웨이보 등에 유출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위안화 1위안. 중국 매일경제신문 웨이보 캡처 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의 지갑이나 금고, 기업의 금고에 쌓인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 화폐이기는 하나 추적이 어렵고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와 차별성을 갖는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가상화폐가 중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만큼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국이 현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무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액수에 따라 실명화 요구 정도에 차등을 둘 것이라면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설치할 때 일정액 이하면 익명 거래를 보장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큰 액수를 지불하거나 큰 돈을 상대에게 주려면 반드시 실명 지갑을 신청해야 한다”며 “실명제가 큰 액수의 부패·뇌물 사건과 돈세탁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중국 당국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기술적으로 특정 개인의 지갑에 디지털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누가 누구와 어떻게 돈을 주고받았는 지에 관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쌓인 빅데이터를 통해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현금에 존재하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디지털 위안화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자본 통제도 용이해진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출시되면 보급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은행에서 너무 많은 돈이 빠르게 디지털 지갑으로 빠져나가자 당국이 제재에 나서야 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것이다. 장쑤성 난퉁시의 한 은행에서 행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 장쑤성 난퉁시의 한 은행에서 행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디지털 위안화는 우선 중국 내부에서 소액 결제용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빅 픽쳐’가 될 공산이 크다.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 세계 경제에서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의 수단, 회계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기축통화는 재정 측면에서는 세뇨리지(화폐 액면가격에서 제조비용을 뺀 화폐주조 차익) 효과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외환위기 상황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 등의 강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미국 달러화 패권에 강력하게 도전해 온 국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나섰다. 이 덕분에 위안화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달러화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1.65%에 그쳤다. 위안화가 달러화(40%)를 뛰어넘으려면 아직 머나먼 얘기지만 위안화를 주요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만은 남다르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새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 돈을 뿌리 듯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에서 앞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중앙은행 내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이 되는 ‘암호법’(密碼法)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다. 암호법에서 규정하는 ‘암호’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개인계정에 진입하기 위해 입력하는 암호(password)와는 다르다. 암호법상의 암호(encryption)는 일종의 암호화 기술이다. 정보를 특정한 변환 방법을 이용해 암호화하고 보안을 인증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를 말한다. 인민은행은 또 80여개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댓글 0 오늘의 추천 기사 [異쒖쿂: �꽌�슱�떊臾몄뿉�꽌 �젣怨듯븯�뒗 湲곗궗�엯�땲�떎.]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2500223&wlog_tag3=daum#csidxca0beea79297fc689f78dfa72bba558

지역뉴스, 서울 금천구

토스 뚤렸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간편 송금 서비스의 보안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피해자는 돈이 빠져 나가기 전에 어떤 알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스가 거래를 쉽게 한다는 이유로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돈이 빠져나간 게임 사이트입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할 땐 이렇게 휴대전화로 본인이 결제하는 게 맞냐는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런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전까지도 이 사이트에 토스로 결제할 땐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포함한 일부 사이트에선 이름과 생년월일, 토스 비밀번호만 넣으면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던 이유입니다. [토스 관계자 : 실물 거래 같은 경우는 만일 누군가가 도용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환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가맹점의 경우 웹 결제 방식을 가능하게 일부 지원을 했던 거고요.] 사건이 벌어지자 토스 측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모두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결제를 하게끔 한 겁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은행에서 쓰는 소비자가 많은 걸 감안하면 토스의 비밀번호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스 비밀번호는 네 자리 숫자와 영어 대문자 한 자리, 총 다섯자리로 이뤄져있습니다. 토스가 다른 은행계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토스가 뚫렸을 때 다른 은행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